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재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오르게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령자가 늘어나 향후 2년 내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어 보험료율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의 인상으로, 인상분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평균 월급 288만원 기준, 인상분 월 2886원을 노사가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조 3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 2025년에는 적립금이 8조 538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박 차관은 "현재 재정 상황이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지출효율화만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시점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지금은 부담되니 경제·고용 상황이 더 회복될 내년 하반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만약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면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으로 지출이 확대됐다.
고용보험기금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2조 7867억원, 내년 2조 8313억원, 2023년 1조 1690억원, 2024년 719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인 후 2025년 흑자로 반전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 조치 시 내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이 예측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