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임금체불 피해 신고 노동자 147만명... 피해 신고액은 7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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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금체불 피해 신고 노동자 147만명... 피해 신고액은 7조2000억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1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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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줄고 사업주 법적책임 면하는 '반의사 불벌 종결' 체불금액은 늘어
김웅 의원 "체불 피해노동자의 권익구제, 생계보장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줄고사업주 법적책임 면하는 '반의사 불벌 종결' 체불금액은 늘었다고 지적하고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의 권익구제, 생계보장을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임금체불 피해 신고 노동자가 147만명, 피해 신고액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체불임금 피해 노동자의 권익구제와 생계보장을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줄고사업주 법적책임 면하는 '반의사 불벌 종결' 체불금액은 늘었다고 지적하고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의 권익구제, 생계보장을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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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임금체불 피해 신고 노동자가 147만명, 피해 신고액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의 권익구제와 생계보장을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7월) 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는 146만6631명,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금액은 약 7조1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신고 노동자 수는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 2019년 34만4977명, 2020년 29만 4312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14만9150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

체불금액은 지난해 기준 1조5830억원으로 2017년 1조3810억원에 비해 2019억원 증가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체불임금 피해자 수가 약 30만명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체불금액도 늘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청산돼 사건이 해결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단위: 명, 백만원). (자료=고용노동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연도별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단위: 명, 백만원).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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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2017년 13.9%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의사불벌 종결(행정)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9.2%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 "현재 임금체불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노동자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노동자들이 끝까지 체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불 피해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당금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 또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지급한 체당금은 2조1360억원이다. 

최근 5년 간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2020년 5797억원이다. 올해는 8월 기준 3500억원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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