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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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급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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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4만8000여 건, 지난해 대비 17% 증가
"경영위기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 마련돼야"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단위: 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copyright 데일리중앙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단위: 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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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257건 대비 17%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151만4000명에 이른다.

이규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규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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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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