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방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추진된 '혁신도시'가 '투기도시'가 된 민낯이 드러났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가서 살라고 준 혁신도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살지 않고 팔거나 임대를 줘 이익을 챙기는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채 중 절반이 넘는 8547채(54.2%)가 이런 식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 공공기관 직원들은 4000억원의 투기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채 중 6564채(41.6%)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투기이익을 챙긴 셈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애게 막대한 아파트 투기이익(불로소득)을 안겨준 꼴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채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채(41.6%),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채(12.6%)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가서 살라고 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실거주 대신 투기 목적으로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렇게 특별공급 아파트 6564채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3984억원으로 4000억원에 육박했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차)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채), 전남 334억원(873채), 울산 332억원(675채), 전북 300억원(679채), 경북 237억원(723채), 대구 163억원(373채), 제주 129억원(125채), 강원 74억원(241채), 충북 34억원(121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7월 말 현재 1억489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값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채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원에 팔아 단 하루도 살지 않고 3억6800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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