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급증... 44%가 보이스피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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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급증... 44%가 보이스피싱 피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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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제도 도입 이후 4년 간 신청 4080건... 2년 새 1.8배 증가
변경 허가 2750명... 사유는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순
이형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44%가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라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형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44%가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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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신청을 접수받아 인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마다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주민등록 변경신청 건수는 641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1127건으로 1.8배 늘었다. 인용률도 2019년 77.8%(심사 대상 596건 중 464건 인용)에서 2020년에는 83.1%(심사 대상 983건 중 817건 인용)으로 상승했다.

주민등록 변경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주민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가 1794건(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644건(15.8%), 가정폭력 491건(12%),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302건(7.4%), 성폭력 12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0년에는 3만1681건으로 85% 늘었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468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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