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50억원 출금 계좌 추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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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50억원 출금 계좌 추적"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9.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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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죄로 최대 무기, 최소 10년 이상 징역... "대장동은 역시 국민의힘 게이트였다"
곽씨 "수천억원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인가, 열심히 일한 개인의 문제인가"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대장동 사건 논란과 관련해  "곽상도 아들 50억원 출금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대장동 사건 논란과 관련해 "곽상도 아들 50억원 출금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곽00씨의 50억원 퇴직금 수령과 관련해 27일 곽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에서 곽씨에게 흘러간 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3월 퇴사할 때까지 233만~38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6년 간 근무한 곽씨의 퇴직금은 2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그런데 곽씨늨 이보다 227배 많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강 의원은 이 사건을 민영 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미 곽 의원 아들의 취업부터가 수상하다. 여기서도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라는 금전적 이익 제공)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취업 당시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대학원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이었다.

강 의원은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라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곽 의원의 퇴직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임트임이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00씨는 지난 26일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몸 상해가며 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 번 돈"이라며 "대장동 사건 본질이 수천억원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인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개인의 문제이냐"고 반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곽상도 의원 아들 곽00씨는 지난 26일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몸 상해가며 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 번 돈"이라며 "대장동 사건 본질이 수천억원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인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개인의 문제이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중앙

한편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00씨는 지난 26일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50억원이 큰 돈이지만 (회사에서) 몸 상해가며 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원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인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이냐"고 했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수천억원의 일확천금을 벌 수 있도록 먹잇감을 만들어 놓은 당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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