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코로나 사망자에 80만원씩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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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코로나 사망자에 80만원씩 지급" 명령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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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모든 코로나19 사망자에게 5만 루피, 한화로 약 80만원 씩 보상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5년 제정된 국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규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청원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가족들이 신청 서류를 접수 시 3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44 7000여명 이나 일부 관계자는 실제 희생자 숫자가 약 10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일 샤 법무장관은 "숨진 이들의 일가친척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에게 40만 루피의 재정 보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청원인은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 많은 돈을 쓴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이 법에 따라 가계에 타격을 받은 모든 가족에게 40만 루피를 지급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가족들에게 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연방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이들의 유가족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질 것이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빈드 싱 도타사라 라자스탄주 장관은 "폭풍우나 홍수 등등에 이젠 코로나19까지 기금을 쓰라고 한다. 한 주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데, 이게 팬데믹"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8월 총리가 주재한 국가재난관리청 회의에서 정확히 어느정도 액수의 보상 재원이 필요할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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