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70.3%에서ㅓ 74.8%, 연금으로 전·월세값 상승 메꾸고 있는 셈
김상훈 "연금을 담보삼아 전세금 마련하면 노후는 취약... 선제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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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60세 이상 어르신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담보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노후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데 활용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비슷했다. 전체 599억2500만원 가운데 450억4800만원(75.2%)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2018년에는 전체 대출액 323억2600만원 중 70.3%인 227억1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2020년 22.7%로 줄었다.
실버론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노인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을 당겨 메꾸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21년의 경우 상반기(6월) 현재 291억6500만원의 실버론이 실행됐고 이 중 68.5%인 199억87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됐다.
하지만 가을 전세철이 돌아오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 용도의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주거비 상승은 문재인 文정부가 불러왔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담보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을 주거비에 저당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