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청와대 입장조율 실패... 로스쿨 인가대학 발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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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청와대 입장조율 실패... 로스쿨 인가대학 발표 또 연기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2.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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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로스쿨 확정한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법학교육위 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중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의 반발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최종 발표가 또다시 미뤄졌다.

교육부는 애초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정원 발표를 4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 했으나 청와대와의 입장 조율에 실패해 발표 시기를 연기했다. 교육부는 이날 안으로 발표 시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동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확정안 마련을 위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는 한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잠정안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청와대는 9월 본인가에서 추가지정 등의 절충안을 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과 교육부 장차관이 계속 입장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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