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 심화,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 필요"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금리 인상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고 금리 인상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자산 5분위(최상위) 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1억5290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이고, 자산 1분위(최하위) 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978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2.4%다. 취약계층의 자산 절반 수준이 부채인 셈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021년도 1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를 추산하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상승해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4000억원까지 상승한다. 0.5%포인트 상승하면 2조8000억원, 1%포인트 상승하면 5조6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더욱 힘든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집단면역 달성과 물가 상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때에는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김주영 의원은 "금리 인상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라 누군가는 회복 불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들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