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묻지마 자원개발'로 청산되지 않은 'MB의 비용' 3000억원 국민혈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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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의 '묻지마 자원개발'로 청산되지 않은 'MB의 비용' 3000억원 국민혈세 부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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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민간 투자 손실액 혈세로 메꾼 금액 이미 2263억원
MB정권 무리한 투자유도로 7개 중 3개 사업에 보험금 발생... 추가 보험금 2950억원 전망
김성환 의원 "무보 보험금 지급위해 예산 반영 필요… 나랏돈 빼먹은 자원비리 책임 분명히 물어야"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MB정권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가 보험금으로 국민 혈세 295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라며 나랏돈 빼먹은 자원비리사태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MB정권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가 보험금으로 국민 혈세 295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라며 나랏돈 빼먹은 자원비리사태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이명박(MB) 정권의 무리한 투자 유도로 해외자원개발펀드 손실 보상에 국민 혈세 3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민간 투자 손실액을 혈세로 메꾼 금액이 이미 2263억원에 이르고 있다.

MB정권의 무리한 투자 유도로 7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보험금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사업으로 현재까지 혈세 2263억원이 민간투자 손실금 보상에 소요됐으며 앞으로도 최소 두 개의 펀드에 약 3000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며 MB정부 자원외교비리에 동원된 무보의 혈세 낭비를 질타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다른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정부 말인 2006년 11월 처음 시작된 제도다. 

참여정부의 첫 사업은 베트남 15-1 유전펀드 투자로 IRR 14.22%라는 실적을 남기며 성공적인 투자 케이스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선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해외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보는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성환 의원은 "MB정권 들어 무보가 인수한 7건의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은 고위험사업에 집중됐다"며 "그 결과 7개 사업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5건 중에서 무려 3건이 손실이 발생해 무보가 보험금을 지했다"고 지적했다. 3건에서 발생한 보험금은 총 2억4700만달러(2822억원, 지급 당시 환율 기준)로 이 가운데 샌드리지 육상유전투자에 대한 보험금이 97%(2억4000달러)였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무보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총 9건에서 보험료로 수령한 금액이 558억원에 불과한데 282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무보의 손실은 22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무보가 보험 인수심사 때 사업성 검증이 부실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지원내역 현황(단위: U$백만). 자료=무역보험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지원내역 현황(단위: U$백만). 자료=무역보험공사
ⓒ 데일리중앙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가장 큰 보험금이 발생한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를 인수할 때 '국제유가가 50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단기적 손실은 자기책임부담금(7500만불)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50불 아래로 형성되자 결국 샌드리지사는 2016년 1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되며 결국 무보는 사모펀드인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272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무보의 부실한 사업성 검증으로 피같은 아까운 혈세를 낭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샌드리지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 인수한 미국 '앵커 해상유전' 사업의 경우 내부 사업성 검토에서 IRR(내부수익률)이 3.0%로 계산돼 '국고채수익률+3%'라는 내부기준에 미달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유가헷지거래 인수 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 사업은 결국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누적수익률 –28.74%를 기록하며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앵커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한 예상 보험금은 9400만불(111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무보가 관리하는 투자위험계정 내 보증잔액은 3350만불(396억원)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혈세가 더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2500만불이 반영될 예정이나 무보는 이 금액은 최소치로 실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내다보고 있다. 

앵커 펀드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만기가 돌아오는 패러렐 펀드는 상황이 더 나쁘다. 패러렐의 누적수익율은 –38.86%로 현재까지 배당된 금액을 제한 손해액은 1억5500만불(1833억원)에 달한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두 석유펀드에서만 무보가 보상해야 할 손실액이 최대 2945억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한다.

김성환 의원은 "MB정권의 '묻지마 자원개발'이 남긴 'MB의 비용'은 아직도 전부 청산하지 못한 채로 우리 국민에게 부담지워지고 있다"며 "민간의 고수익을 겨냥한 모험투자 손실도 국민의 혈세로 모두 떠안게 된 자원비리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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