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 환수액은 1264억원(3.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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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 환수액은 1264억원(3.8%)에 불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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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적발된 보험사기는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아... 허위·과다 사고, 고의 사고, 기타 순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 최근 '고의충돌' 사기 증가세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근절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 절실"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 3078억원, 환수액은 고작 1264억원(3.8%)에 불과하다며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 3078억원, 환수액은 고작 1264억원(3.8%)에 불과하다며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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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4년 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35만4078명, 적발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액은 고작 1264억원(3.4%)에 불과해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정비 등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2017~2020년) 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그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걸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3~4%대에 머물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 9109명·2600억원) 순이었다.

자동차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 158억원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 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 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 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 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에게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이다.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 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도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왜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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