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이재명 지사, 면책특권 제한 주장을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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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이재명 지사, 면책특권 제한 주장을 철회하십시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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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의 조작된 돈다발 질의에 이 지사의 "면책특권 제한해야 한다" 발언 비판
"화가 난다고 민주주의까지 공격해선 안 돼... 이 지사가 비웃고 헐뜯고 있는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때도 유지했던 시민대표 보호막"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어른쪽)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작된 돈다발 사진을 흔들며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자 이재명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은 "김용판 의원의 행위가 아무리 직무상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윤리와 정치적 책임성을 크게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김 의원이 관련 사항에 대해 이 지사와 시민,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그 자리에서 보인 이재명 지사의 반응이라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거론하며 "김용판 의원 개인의 잘못된 정치 행위와 면책특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어떻게 동등한 범주와 무게로 다뤄질 수 있는 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한 명의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의회와 민주주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책특권 제한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지사가 비웃고 헐뜯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우리 정치가 독재정권 시대에도 어렵게 유지했던 시민 대표의 보호막"이라 강조했다. 면책특권이 있었기에 국회는 서슬퍼런 권위주의 시대에도 독재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의원은 "화가 난다고 민주주의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력을 쓰는데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겠다는 면책특권 훼손 주장을 거두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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