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 사실과 다르다"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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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 사실과 다르다" 적극 해명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10.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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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행기관 지정으로 사업수주비율 91%에서 65%로 축소
민간의 참여 10배 확대‧2배 실적 증가‧일자리 창출 등 성과
"공간정보업체와 적극 대화 통해 동반성장 방안 모색하겠다"
LX공사가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21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지적재조사 현장을 방문해 지적재조사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LX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LX공사가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21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지적재조사 현장을 방문해 지적재조사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LX공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21일 적극 해명했다.

<데일리중앙> 등 일부 언론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LX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LX공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 사업 수주 비율을 LX는 91%에서 65%로 줄이는 대신 민간업체는 9%에서 35%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2년부터 해마다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업체가 참여했고 민간 실적도 44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게 LX공사 쪽 설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의 민간업체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토지 경계 조정‧협의에 2년 이상 걸리는 데다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은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LX공사에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로써 민간은 초벌측량인 일필지 측량과 토지현황을 조사·작성하는 단기간 업무로 효율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반면 LX공사는 장기간 소요되고 토지경계 조정·협의 등 상대적으로 난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공사 쪽은 전했다.

또한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약 25억원) 무상 제공,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산간·도서지역을 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X공사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과 관련해 민간 업역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먼저 'LX공사법'에는 민간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원 조달 근거 마련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 시장이 확대되고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LX공사 쪽 입장이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민간과의 협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외시장의 패키지형 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위 소속 조명희 의원은 LX공사가 민간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국토위에 상정된 LX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강경 입장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공간정보업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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