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1일 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뺀 채 뇌물과 수뢰약속 혐의로만 구속 기소하자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성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대감찰청을 항의방문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녹아들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를 '공작쇼'에 빗대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이 공작적 기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실체, 몸통,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검을 항의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에 대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이재명 면죄부 주기 수사쇼' 중단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 빼버렸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에게 줄곧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 달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결국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의 답변은 수사 뭉개기를 위한 거짓 물타기 쇼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니면 이재명 지사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내내 부르짖은 검찰개혁의 민낯이자 권력비리 수사를 막아내고자 추진한 '검수완박'의 결정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은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6명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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