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 쿠팡,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 관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해 보자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며, 세계적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 '1번 참가자'는 게임의 주최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쿠팡·구글 등이 플랫폼 역할과 플랫폼 입점업체로서 참여하는 상황을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로 빗댄 덧이다.
그는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 독일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규정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주 내용으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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