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가 8일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오는 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대학평가 전면재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위기 대응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교육부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8.17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가)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된 전국 52개 대학의 강한 반발이 이어져 왔다.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의 강한 성토와 단체행동도 계속된 가운데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전환과 대학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이 생존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은 이미 오래 전 예견됐던 일이다. 대학노조 등 교육시민사회는 예견된 학령인구 급감과 그로 인한 지방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 대학 재정난에 따른 운영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기간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학노조의 관점이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유지 시(2021학년도 기준, 약 47만5000명) 2024년 기준 약 10만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2024년 입학 가능 학생 수 추정, 37만3000명)되고 있다. 이 흐름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제는 올해 드러났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했다.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이 대거 발생하고 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는 결국 대학의 생존 자체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이렇듯 통계나 여러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입학생 수 감소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학위기 대응에 약 10년의 시간밖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노조는 현재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대학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고등교육재정의 OECD회원국 평균 이상의 획기적 확충을 기반으로 미래 대학 위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적으로 수립할 것과 대학의 체제를 개편할 것을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며 내일 교육부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액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의 운영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사업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당면한 재정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대학노조는 이러한 주장과 요구안을 갖고 오는 9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요구안 관철을 위한 교육부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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