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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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자 금융인 가상자산(암호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이용자 보호,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병준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가 사회를 맡고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 주제로 황현철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발표한다.
또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고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전원)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교수(단국대 법학과), 이종구 위원장(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김·장 법률사무소)이 발표된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넘으며 국내 투자자들만 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만큼, 이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불확실한 미지의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규제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네이버TV(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