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607조6633억원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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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607조6633억원 역대 최대 규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0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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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하루 넘겨 통과...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1% 저금리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원 반영
농어민들 안정적 보증 공급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예산 포함
취약계층 4만9000가구 농식품바우처 지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확보
607조663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607조663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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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6633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본회의에 상정된 새해 예산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및 1% 저금리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8조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4000억원)됐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 총 35조8000억원의 저리융자 공급(213만명에게 1인당 약 1700만원) 및 이자 비용부담 경감(+1조2000억원)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다. 1인당 평균 52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수련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 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하루 5만원 6개월 지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 병상 확충 역대 최대 수준(1만4000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예산 39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어민들에게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에도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취약계층 4만9000가구에 농식품바우처 지원 예산(+89억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예산(+13억원)도 포함됐다.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11만명에게 월 1만2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46억원이 또 예산안에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항이었던 '지역 화폐 예산'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으로 모두 30조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갔던 경항공모함 도입 설계 예산에는 여야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다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판단하도록 하자'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실력 저지는 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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