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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가 17일 "지금이 간호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현장 간호사들의 최대 현안이자 대사회적 요구다. 대한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펼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보건복지분과를 담당하는 상임부본부장 서영석 의원,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간호직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2005년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었기에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민주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응답이라고 김병욱 의원은 말했다. 대통령 선거 전 야당과 함께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대선 전에 야당과 협력해 국회에서 빨리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최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간호법 제정 협조를 약속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은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곧 재개돼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이 대선 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