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추경안 47조2000억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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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추경안 47조2000억원 제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5.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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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등 모두 47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 제안
박홍근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신속한 심사에 착수할 것"
윤석열 정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 12일 오후 국무회의 거쳐 13일 국회 제출
민주당은 12일 올해 2차 추경안 47조2000억원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12일 올해 2차 추경안 47조2000억원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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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이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와 고통을 겪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47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1조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730억원 등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갖고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3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오늘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조해 신속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의 입장은 보다 두텁고 보다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급적용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실제 피해에 비해 그 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그런 만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이 한 분도. 한 곳도 빠짐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만기와 상환기한 연장, 이자부담 지원 및 과감한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당 추경안(47조2000억원)에 대해 설명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역 완화로 찾아온 일상 회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강원도 지역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 예산을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41조9000억원) 내용은 △10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지급(19조8000억원) △손실보상률 상향 및 중기업까지 대상 확대로 충분하고 폭넓은 보상 지원(2조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으로 완전한 지원(8조원) △자영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12조1000억원) 등이다.

10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지급(19조8000억원)은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올해 1차 추경에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기대에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332만명×600만원)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추경 논의를 시작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충분하고도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어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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