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60건으로 사망 8명, 부상 459명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사고 413건, 사망 3명, 부상 442명 ▷2019년 사고 522건, 사망 6명, 부상 53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58건의 사고가 일어나 이 가운데 사망자 3명, 부상자 471명이 발생했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49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4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같은 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12명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 줄었으나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495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0건으로 전체 26.3%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67건, 부산 42건, 인천 41건, 경북 40건, 대구 31건, 대전 21건, 광주 20건, 경남 19건,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건, 충북 14건, 세종 10건, 전남 9건, 제주 8건, 울산 6건, 강원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총 2명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다.

양정숙 의원은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국민이 함께 동참하는 등의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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