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차별화된 철도 공약으로 안철수에 막판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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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차별화된 철도 공약으로 안철수에 막판 뒤집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5.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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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역) SRT는 더하고 (수서~대장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빼고 가겠습니다"
LH공사의 적정 초과수익 환수해 예타 없이 5년 내 수서~대장선 도시철도 착공 복안
"관련법 고쳐서라도 판교 등에 재투자돼야 할 LH의 적정 초과수익 전부 받아내겠다"
김병관 민주당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26일 LH공사의 적정 초과수익을 환수해 예타 없이 5년 내 수서~대장선 도시철도를 추진하는 과감하고 차별화된 철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관 민주당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26일 LH공사의 적정 초과수익을 환수해 예타 없이 5년 내 수서~대장선 도시철도를 추진하는 과감하고 차별화된 철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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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관 민주당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과감하고 차별화된 철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TX와 경강선이 만나는 성남역을 SRT까지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GTX-A(수서~동탄)가 기존 SRT 선로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저상홈·고상홈을 가리지 않는 최신 고속열차(EMU-260/320)를 투입한다면 GTX 승강장에 SRT 여객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것. 현재 산천 등 기존 고속열차는 저상홈을, GTX와 지하철 등 도시형 전동차는 고상홈을 사용한다.

김 후보는 "최근 SRT 운영사인 ㈜SR이 EMU-320 기종을 연내 발주해 2026년까지 도입할 계획임을 확인했다"며 "당선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운행 중인 EMU-260(KTX-이음)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해 GTX 성남역 개통 시기에 맞춰 투입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RT-산천 32편 중 22편은 코레일(철도공사)로부터 빌려온 임대차량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힘겨운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는 김병관 후보가 판 뒤집기를 위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는 따로 있다. 그것은 '판교지구 LH 적정 초과수익 환수를 통한 (가칭)수서~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이다. 

김 후보는 2003년 9월 성남시와 경기도, LH공사(옛 토공 및 주공)가 체결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와 '초과수익 지역 재투자 조항(제12조)' 등을 근거로 LH공사의 적정 초과수익을 환수해 정부의 예타 없이 5년 내 수서~대장선 도시철도를 착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2011년 안진회계법인이 LH에 제출한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 용역 재개 중간보고서 등을 입수해 LH의 총 개발이익을 재추정한 결과 LH는 판교지구에서만 최소 5405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보고서에는 알파돔시티 PF 사업용지 매각대금이 당시 감정평가액(약 1조원)으로 잡혀 있어 이를 실제 매각대금으로 바꿔 계산했을 뿐인데 LH의 초과이익이 종전(3132억원)보다 2200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국회 등원 직후 (가칭)'공공택지개발 초과수익 환수 및 지역재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판교와 그 주변지역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돼야 할 LH공사의 적정 초과수익을 전부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관 후보는 "택지원가 및 공동공공시설 관련 정산방식 차이로 인한 추가이익과 지난달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세분 2329억원까지 더하면 약 8000억원의 지역 재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교·대장동 주민들의 염원인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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