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을 거론하며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는 국민의 안전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은 결국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경실련은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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