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통신사에 앱등록 때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 등록하도록 권고 및 등록 비용 지원
양 의원 "해외 앱마켓 사업자로 인해 좌우되는 앱생태계 바로잡고 유효경쟁 촉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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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네이버, 카카오에 가입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우회 및 앱삭제 기준 강화로 인해 연간 약 690억원의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양정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로 인해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 또한 연간 690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나타났다. 현재 확인된 추가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내 앱마켓 시장 76% 이상을 점유(2021년 기준)하며 사실상 시장 독점사업자인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 날 것이라는 점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은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시장친화적 규율을 마련한 셈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