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21일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에는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군사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을 신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수표임이 밝혀졌다"며 "사정기관 통제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사에서 확인하듯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고 상기시켰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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