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행정 지연으로 코로나 활동지원금을 못 받는 예술인이 2만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인복지재단 행정 처리 지연으로 5월 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가운데 70%가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을 구제할 지원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 지연으로 인해 200만원 가량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말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마무리돼야 하나 해당 시점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중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69%에 이른다. 10명 가운데 7명이 행정 지연으로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지난해 12월 예술활동증명 처리 기간은 평균 15주로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월(4주)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제때 처리됐더라면 마땅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인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활동지원금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신규 신청자는 3만1114명이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신청자 중 처리되지 못한 인원은 68.9%인 2만1463명에 이른다. 행정 처리 지연으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이 넘는 것이다. 

예술활동증명 처리가 지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당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처리 평균 기간은 4주였는데 지난해 12월 처리 기간은 15주로 늘어났다. 

이렇게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예술인 지원에 있어 예술인활동증명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들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도, 근본적인 예술활동증명 행정 지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제때 처리되었더라면 마땅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인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예술인활동증명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