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과거 국민청원 제도는 법령을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법령 제도 안에서 운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제도가 법적인 근거없이 20만명 이상 동의한 건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11만건이 접수됐는데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및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단체 및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 주요 원칙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이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