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왜곡'을 막을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극우성향 보수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 일부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원정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베를린 현지에서는 독일인들을 비롯해 일본인들까지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및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이뤄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이처럼 도를 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2년 전 대표발의했는데도 국회 심의가 지연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선동, 왜곡, 폄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국가차원의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과 함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 실태와 관련한 증거들을 조작, 날조, 왜곡, 인멸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됐다면 독일원정까지 가서 위안부를 펌훼하고 일부 일본인들에게 '뜻밖의 원군'이라는 조롱을 듣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원정시위를 했을 때 즉시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

양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2020년 9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16명이었는데 현재 생존자가 1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회 후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가 구성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5~6월 정의연 사태 당시 일부 민주당 지지자 등 극단적인 우개량주의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토착왜구' '노덕술' '친일파' 등에 빗대며 공격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정의연 전 이사장)과 정의연(옛 정대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의연이 그동안 수집하지 못했던 일제의 만행을 증언했기 때문.

광기어린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윤미향 사태'를 "의열단 회계를 잘못했다고 노덕술이 김원봉 뺨 때리는 꼴"이라며 윤미향 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한테 인신공격을 일삼으며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았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윤미향 의원의 제명,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일부 당원들을 향해 "축 탈당!" "본토로 돌아가라" 등의 댓글을 달며 윤 의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사람에겐 어김없이 '친일 분자' 딱지를 붙였다. 여기서 '본토'는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정의연 사태가 터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노덕술' '토착왜구'로 몰렸을 때 민주당도 청와대(당시 대통령 집무실)도 사실상 침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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