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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29일 윤석열 정부에 민생뉴딜과 소득세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뉴딜과 소득세 개편을 제안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무엇이 중한지 성찰·집중해 과거털기 탈선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스태그플래이션 가능성을 거론하며 "코로나19후의 재정압박,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원숭이두창 등 신보건위협의 삼중고 아래 장기흉년의 혹독한 겨울이 임박한 것"이라며 "민생뉴딜 총력전이 답"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교통비, 소득세, 식비, 대출이자, 청년자산, 직업훈련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절실한 민생뉴딜 7대 우선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자신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70프로) 법안과 최근 제안한 한시적 월 1만원 교통권에 더해 소득세 개편을 제안했다.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소득세를 손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는시대착오이다. 초우량대기업의 곳간만 늘리고 서민생활의 불안정은 증폭시킬 것"이라며 "(미국)레이건, (독일)슈뢰더, MB(이명박)의 대기업 감세는 투자·고용 부진과 재정적자 확대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국민 특히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고정돼 있는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 과거(가령 과거 10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와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표기준 상향조정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스웨덴 등에서 적용 중인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검토도 요청하며 윤 대통령이 무엇이 중한지 깊이 통찰하고 국정의 촛점을 잡아 과거털기의 손쉬운 탈선유혹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