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에 "반헌법적 발상"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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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에 "반헌법적 발상" 직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7.24 1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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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 류삼영 경찰서장 인사보복 철회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에 대해 24일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형해 직격탄을 날렸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에 대해 24일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형해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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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에 대해 24일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일선 서장을 상대로 한 속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한 걸 정면 비판한 것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가는 등 엄정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추 전 장관은 "사상 초유의 서장 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엄중 경고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 논리를 비판하면서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는 대체로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경력을 가지고 무력화할 수 있는 14만 거대 조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이것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것과 비교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며 "그러나 정권의  통제 방식이 아닌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과거 정권의 경찰 통제 방식이 1987년 6월민중항쟁,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경찰을 민주적 통제로 국민의 경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어 인사권을 주고 경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라는 것.

추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높아진 민주 시민의 관심을 발판으로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것을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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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람 2022-07-25 01:05:34
오죽하면 취임 석달도 안돼 지지율 30%일까.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윤석열 대통령 정말 대책이 없다. 박근혜 이명박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