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교육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만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교육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교조 등 40여 개 학부모, 시민, 영유아교육·보육 단체들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5세 유아 초등취학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만6세에서 만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의 논의도 없었고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었다는 것.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절차가 잘못됐고 ▷제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미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특히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이 튀어 나온 것을 거론하며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은 유아들을 1년 일찍 잔인한 경쟁교육으로 내몰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서열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큰 상처를 주고 영유아기부터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영유아교육·보육체계를 붕괴시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만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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