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벌 총수 등 중대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재벌 총수 사면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근거로 오는 12일께 정부의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면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이라는 지적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갖다 바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는 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제는 정경유착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끝으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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