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 육군 편중 심각... 장군급 80%는 육군, 공군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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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본부 육군 편중 심각... 장군급 80%는 육군, 공군은 '0'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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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불균형은 국방 전력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사 불균형 해소해야
국방부 본부의 육군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본부 장군급 80%는 육군 출신이고 공군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방부 본부의 육군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본부 장군급 80%는 육군 출신이고 공군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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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우리나라 국방부의 육군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9월 기준 국방부의 '각 군별 군인 직위' 현황에 따르면 국장급(장군) 이상에서 육군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아예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장급(장군) 5명 중 4명이 육군이며 과장급 20명 가운데 13명(65%)이 육군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각 군별 군인직위 현황(2022년 9월 현재 기준, 개혁실 포함). (자료=국방부)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방부 각 군별 군인직위 현황(2022년 9월 현재 기준, 개혁실 포함). (자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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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동부대(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 중 육군 출신 지휘관의 비율도 80%였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지휘관 중에서는 육군 출신 지휘관 비율(91.7%)이 90%를 넘었다.

특히 합동부대에서는 공군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선 해군이 단 한 명도 없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현황. (자료=국방부)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현황. (자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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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개혁법' 제29조제3항은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균형한 보직이 가능했던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국방개혁법이 '국방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해공군의 협력이 날이 갈수록 요구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나라 국방 전력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온갖 육군 출신들로만 가득한 국방부의 인사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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