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임대주택 3만2000채에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임대사업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미임대주택 최소화를 위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해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8일 LH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채(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채(1.6%), 2020년 2만224채(2.3%), 2021년 2만8324채(3.1%)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3만2038채(3.5%)로 장기 미임대주택은 5년 사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경남 통영OO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60채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74채(59.6%)가 공실로 한 채당 평균 421일 동안 텅텅 비어 있었다. 대전OO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24채 중 140채(22.4%)가 공실이었는데 한 채당 무려 평균 1547일 동안 비어 있었다.

면적별로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제곱미터 6.6%, 30~40제곱미터 2.1%, 40~50제곱미터 3%, 50~60제곱미터 2.1%, 60제곱미터 이상 0.9%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 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억8000만원에서 2018년 141억9000만원, 2019년 214억1000만원, 2020년 310억6000만원, 2021년 368억7000만원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5년 간 115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공사의 임대손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공사의 관리 임대주택은 2018년 111만8671채에서 2021년 132만835채로 18% 증가하면서도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실은 2018년 9848억 원에서 2021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80.6% 늘어났다. 매출손실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상승했다.

LH공사에서는 장기미임대 사유에 대해 소형 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 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입지 조건,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요 부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작한지 3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이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LH의 매출손익을 고려해 장기미임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국민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변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