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토부가 지난 29일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에 반발하며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어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면제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미뤄지게 된다"며 "이로써 올해 7월까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84개 아파트 단지 중 38개는 부담금이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금도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번 특혜성 조치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이 서울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체인 현대건설 등 건설사 컨소시엄에게 돌아간 개발이익만 약 8900억원이었다. 그 중 공공이 환수한 임대주택은 1996세대 가운데 306세대에 불과했다(2018.3).

서울 세운재개발사업 또한 개발이익이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이익 환수조치인 개발부담금은 이익의 25% 환수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2019.4).

경실련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개발부담금 완화로 무분별한 재건축이 일어난다면 집값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개발이익을 사실상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만듦으로서 토지공개념의 근간마저 뒤흔들어 버릴 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개발부담금은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몫으로 환수된 토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싼 임대료만 내고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국회는 정부의 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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