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의 시대 서민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받아 집을 산 국민은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은행권은 서민 대출을 옥죄고 돈이 필요한 국민은 고금리의 대출에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산 담보가 없고 직업이나 직종이 안정성이 없으면 신용대출도 불가한 상황이니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 신용카드라도 있으면 신용의 한도에서 대출론을 받아쓸 수 있으나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마저도 쓸 수 없는 사람은 사채에 의존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신용불량상태로 갔다가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인의 신용불량 사태는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민들의 자금융통의 창구였던 신용카드 대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산도 없는 서민이 고금리의 카드대출을 쓰면서 잘 갚으면 이용한도를 올려주고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홍보를 하면서 대출을 장려하기도 했다. 남의 돈을 쓰고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감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것이 능사인지 하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매달 갚아야 하는 사람의 수입이 300만원이고 100만원만 갚을 수 있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200만원을 갚지 못한다고 신용불량자를 만들면 개인이나 카드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채에 대한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장기채무로 돌려주는 것이 개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라고 본다. 카드사는 어차피 고금리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음이다.

필자 주위에도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파산상태에서 회복중인 사람도 있다. 최근 필자도 어려움에 처해 신용불량의 직전에 왔다. 필자가 갖고 있는 4개의 신용 카드 중에 3개를 쓰고 있고 장기대출론을 이용하고 꾸준히 잘 갚아오고 있었다. 비씨카드가 연체상태가 되어 나머지 카드가 모두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고 보니 신용불량의 위험성을 감지하게 되었다. 카드회사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하나의 카드가 연체되면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카드사들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성실하게 잘 갚고 있는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비씨카드에서 연체통보가 와서 카드사용정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30년을 거래한 카드사가 한달도 연체가 되지 않았고 일부 상환도 하는 중이었는데 연체를 문제삼아 카드사용정지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욕을 느꼈다. 이런 문제가 필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카드회사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연체사실 자동통보방식이 헌법적 가치에 맞는지 따져볼 일이다. 통보를 받은 A사와 B사의 처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두 회사에는 연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 중지가 되었고 교통카드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카드회사의 이런 처분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기분인가 하면 비씨카드에 연체된 금액을 갚을 생각보다는 카드를 쓰지 못하고 현금으로 모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갚지 말고 신용불량자가 되겠다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일찍 신용불량자가 된 친구가 내게 조언을 하기를 갚을 능력이 안되면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분할 상환을 카드사가 거부하면 그냥 두라는 말이었다.

카드가 연체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독촉전화를 받게 되고 길어지면 채권추심기관으로 넘겨지는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인데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겠는가…. 못 갚는 국민은 그 나름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 사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카드사에서 양해해 줄 수 있는 문제다. 30년된 단골가게에 외상 일부 남았다고 매일 독촉하지 않는다. 소문내서 외상주지 말라고 다른 가게에 말도 하지 않는다. 카드회사의 정보공유와 이익 카르텔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카드회사는 고율의 이자책정으로 영업상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는 짓은 참 잔인하다.

비씨카드의 직원은 내가 어느 카드를 연체해도 똑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를 공유하니까 카드사는 나의 모든 카드에 사용정지를 걸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신용이 떨어지면 사용금액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용정지라는 조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신용카드사의 권한남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갚으려고 하는 사용자와 전액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몰아 파산으로 몰아버리려는 카드회사의 행태를 놓고 보면 어느 편이 상식적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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