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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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1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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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상임위 통과 후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 긴급 성명 발표
"간호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낡은 정치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위한 법안이자 민생법안"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14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대한간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14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대한간호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14일 긴급 성명을 내어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또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대국민 공약했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여야 정치권에 경고했다.

교수들은 이어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며 "그럼에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호법 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교수들은 또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 등 가짜뉴스로 확인된 주장들이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이 하루빨리 화답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에 참여한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림, 강경숙, 강경아, 강경자, 강군생, 강문희, 강민정, 강바다, 강샘이, 강서영, 강선주, 강성례, 강소라, 강숙, 강숙정, 강승주, 강영미, 강윤희, 강정희, 강지연, 강지영, 강희영, 고가연, 고기연, 고미숙, 고상진, 고은정, 고정미, 고정연, 고정옥, 고한나, 고희성, 공병혜, 공은숙, 곽민영, 곽찬영, 구민경, 구본진, 구현영, 구혜자, 국세란, 권명순, 권미형, 권병봉, 권보은, 권소희, 권영란, 권영은, 권영채, 권유림, 권태균, 권희정, 금정화, 기미영, 기은정, 길명숙, 길은하, 김가영, 김건희, 김경, 김경미, 김경아, 김경애, 김경원, 김경진, 김경해, 김경희, 김계하, 김광숙, 김광옥, 김금숙, 김기용, 김꽃누리, 김낙주, 김남석, 김다은, 김덕진, 김동옥, 김명희, 김묘경,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희, 김민수, 김민영, 김민주, 김민지, 김보경, 김복랑, 김봉희, 김상희, 김석선, 김선하, 김선호, 김선희, 김성렬, 김성민, 김성희, 김세령, 김세안, 김세영, 김소희, 김수, 김수경, 김수미,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영, 김숙정, 김순영, 김승주, 김신미, 김신정, 김신희, 김아린, 김아림, 김양신, 김여진, 김연정, 김영경, 김영만, 김영선, 김영숙, 김영아, 김영주, 김영희, 김옥수, 김원경, 김원종, 김월주, 김유정1, 김유정2, 김윤민, 김윤정, 김윤주, 김윤지, 김은경, 김은미, 김은정, 김은희, 김익지, 김일옥, 김재희, 김정련, 김정선, 김정숙, 김정이, 김정현, 김정호, 김정회,김정희, 김종선, 김주아, 김주이, 김중경, 김증임, 김지수, 김지영, 김지원, 김지현, 김 진, 김진선, 김진일, 김진주, 김찬희, 김철규, 김태경, 김태희, 김하정, 김해진, 김향하, 김현경,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형선, 김혜숙, 김혜영, 김혜원, 김혜자, 김혜진, 김화순, 김효경, 김효신, 김효정, 김희선, 김희정, 김희주, 나송숙, 나현주, 남궁은, 남미정, 남은정, 남정자, 남정희, 노난이, 노영숙, 노원정, 노윤구, 노주희, 단현주, 도영숙, 라진숙, 류경, 류미경, 마예원, 마현희, 문미경, 문인오, 민계식, 민아리, 민은실, 민자경, 민해영, 민혜숙, 박경미, 박경숙, 박경순, 박경임, 박금숙, 박남희, 박명숙, 박명화, 박명희, 박문경, 박미경, 박미마, 박미성, 박미숙, 박미연, 박미점, 박미현, 박민아, 박민정, 박민희, 박보현, 박복남, 박선남, 박선영, 박성원, 박성주, 박세연, 박세은, 박소연, 박소영, 박송이, 박수진, 박숙경, 박순선, 박시현, 박신영, 박신정, 박연희, 박영미, 박완주, 박윤진, 박은실, 박은영, 박은옥, 박정민, 박정숙, 박정옥, 박정혜, 박지연, 박진경, 박진화, 박창승, 박필남, 박한종, 박향진, 박현숙, 박현희, 박형숙, 박혜련, 박혜숙, 박효정, 반민경, 반지현 ,방소연, 방양희, 방윤이, 방초희, 배노연, 배성희, 배소현, 백경아, 백원희, 백지현, 백훈정, 변성원, 봉은주, 부선주, 서가원, 서경산, 서금숙, 서기순, 서동희, 서문경애, 서민정, 서민희, 서부덕, 서연옥, 서영미, 서영선, 서은영, 서은주, 서지민, 서현주, 서형은, 서혜심, 석소현, 석윤희, 선광순, 성경미, 성미라, 성지아, 성지은, 손동민, 손신영, 손정태, 송라윤, 송미옥, 송영숙, 송영신, 송영아, 송예빈, 송주은, 송준아, 송지은, 송현영, 송혜영, 송효정, 송후승, 신경아, 신동수, 신미경, 신미숙, 신선화, 신성례, 신성희, 신수진, 신소홍, 신승옥, 신애경, 신에스더, 신예지, 신은선, 신현숙, 신혜원, 심미정, 심선숙, 심정신, 안 나, 안민권, 안숙희, 안영미, 안옥희, 안은경, 안지숙, 안지원, 안현미, 안혜경, 안혜란, 안혜정, 안화영, 양명석, 양미란, 양미숙, 양복순, 양상희, 양수정, 양숙자, 양은옥, 양인숙, 양정은, 양정하, 양진주, 양화미, 양희모, 엄미란, 엄지연, 연승은, 염영란, 염은이, 염현이, 염혜아, 오미정, 오민진, 오복자, 오세은, 오수미, 오수민, 오수현, 오승은, 오영주, 오원옥, 오윤정, 오은영, 오은정, 오의금, 오주연, 오지원, 오지현, 오진아, 오현주, 오희영, 우진주, 원미라, 위성욱, 유경원, 유명숙, 유미, 유미애, 유성미, 유성희, 유수영, 유양경, 유양숙, 유장학, 유정옥, 유제복, 유주연, 유준상, 유지연, 유혜진, 윤미순, 윤소영, 윤수지, 윤영숙, 윤은숙, 윤재연, 윤정민, 윤정현, 윤지영, 윤진, 윤현경, 윤희상, 윤희장, 은 영, 이가영, 이강노, 이건아, 이건정, 이경리, 이경미, 이경숙, 이경심, 이경완, 이경주, 이경희, 이광옥, 이나윤, 이난영, 이명선, 이명은, 이미라, 이미란, 이미영, 이미순, 이미현, 이민주, 이보경, 이복임, 이상복, 이상순, 이상현, 이선경, 이선미, 이선주, 이선혜, 이선희, 이세나, 이소정, 이수정, 이숙, 이숙경, 이숙희, 이순희, 이승은, 이승희, 이신애, 이안나, 이영란, 이영미, 이영신, 이영주, 이영화, 이예림, 이은혜, 이용화, 이우진, 이원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남,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영, 이은자, 이은주1, 이은주2, 이은진, 이은희, 이인숙, 이임선, 이재겸, 이재영, 이재학, 이정란, 이정미, 이정민, 이정순, 이정실, 이정옥,이정인, 이정임, 이종률, 이종은,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준영, 이지선, 이지수, 이지아, 이지애,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진아, 이진영, 이진화, 이춘희, 이태화, 이해인, 이향규, 이향열, 이현경, 이현정, 이현주, 이혜경, 이혜련, 이혜순, 이혜자, 이혜정, 이혜진, 이홍자, 이희주, 임경민, 임경춘, 임경희, 임동희, 임미림, 임미혜, 임선영, 임세미, 임소연, 임수진, 임유미, 임유진, 임은정, 임인자, 임재란, 임지영, 임현숙, 임희수, 장경오, 장군자, 장명옥, 장성옥, 장소은, 장애리, 장연수, 장영미, 장은희, 장인순, 장정미, 장준희, 장현정, 장형은, 장혜영, 장효열, 장희경, 장희정, 전미경, 전미양, 전소연, 전영희, 전재희, 전해옥, 전현숙, 전혜진, 전화연, 정경희, 정계선, 정광석, 정금희, 정덕유, 정석희, 정선영, 정성원, 정수경, 정숙희, 정양숙, 정연진, 정영순, 정영주, 정영희, 정옥분, 정용선, 정우정, 정유미, 정은서, 정은숙, 정은영, 정인주, 정재원, 정정희, 정지영, 정지혜, 정춘화, 정향미, 정 현, 정현선, 정현옥, 정현주, 정현철, 정희자, 조관웅, 조명숙1, 조명숙2, 조미경, 조미정, 조민정, 조연재, 조영신, 조윤희, 조은형, 조은희, 조의영, 조인희, 조정화, 조해련, 조현미, 조혜영, 주민선, 주애란, 주지영, 주현옥, 지은주, 지혜련, 진은영, 진주현, 차은석, 차주애, 차지영, 차지은, 차현수, 차효성, 천지영, 채명옥, 채민정, 채윤정, 최귀순, 최금봉, 최동원, 최모나, 최문지, 최미선, 최미숙, 최미정, 최민정, 최봉실, 최성희, 최소영, 최수영, 최수진, 최숙경, 최숙희, 최승우, 최승혜, 최애숙, 최영미, 최예숙, 최원희, 최은경, 최은영, 최은진, 최은희, 최인희, 최지연, 최진, 최하림, 최한나, 최현경, 최현아, 최혜미, 최혜영, 최효진, 최희수, 추상희, 탁영란, 하미옥, 하선미, 하수정, 하영미, 하영옥, 하주영, 하혜진, 한금선, 한동수, 한명수, 한미라, 한미화, 한서정, 한석영, 한수아, 한숙정, 한정안, 한정원, 한지우, 함순아, 함옥경, 허 숙, 허영희, 허 정, 허제은, 현미열, 현사생, 형희경, 홍민주, 홍은영, 홍은희, 홍정민, 홍지연, 홍지원, 홍진의, 황선아, 황선영, 황영희, 황윤영, 황윤희, 황은희, 황지원, 황혜영, 황효숙(이상 자모음 순)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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