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음에도 둔촌주공 국민평형(전용 84㎡)의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부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더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한을) 올린 것도 큰 결정인데 둔촌주공 전용 84㎡가 1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또 올리게 된다면 정책의 기준을 어디로 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며 "이 부분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인기 많은 곳은 호가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며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도 안정된 가격이라고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야겠지만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상한을) 올릴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 호가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쪽은 빚내서 집을 사라 하는 것이냐 하고, 한쪽은 현금부자만 줍줍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니 할 말이 없어진다"며 "당장 분양을 조금 더 시키기 위해 전체 (규제)를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거 이것을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나눠먹으려던 증권사들이 이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실문 부분의 건설회사나 공제조합도 이를 더 부담하게 하는 등 공동 단체의 금융 안전망을 만들려고 한다"며 "금리 급상승과 경기둔화로 일자리·지방경제·자영업자 등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방파제를 두텁게 쌓을 것인지 거시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부분의 숨통이 트이면 둔촌주공 등 분양도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PF나 공급 쪽이 쓰러지는데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다"며 "연내 대책 발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