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종 위원회 10년 간 140% 증가... 방만 운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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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종 위원회 10년 간 140% 증가... 방만 운영 심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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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위원회 방만 운영과 위촉위원들의 도덕적 해이 지적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조속히 추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촉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촉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10년 동안 140% 증가(103개→247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촉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에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는 247개로 2011년 103개 대비 무려 140% 증가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 제·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신설되거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원회 개최 횟수와 위원 참석률 등의 운영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위촉위원 수의 5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서울시의 38개 위원회가 참석률 5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촉위원의 참석률이 50%를 넘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년 간 약 7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수의 2/3 이상 출석, 위원 출석 2/3 미만의 서면·대면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 지급 금지 조항 신설, 위촉위원이 연 회의 개최 수의 2/3 미만 출석 시 추후 위촉 배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각종 위원회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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