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는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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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는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0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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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장문 내어 윤석열정부에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 즉각 중단 촉구
YS정부에서 확정한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제 도입) 로드맵 다시 이행해야
"정부는 건설업계 이익보다 건설노동자 안전확보와 체납방지에 더 노력해야"
경실련은 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엉터리 표준시장단가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엉터리 표준시장단가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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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 가운데 경실련은 2일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1372개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직전 단가인 20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경실련은 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히고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하지만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출처불명의 위법한 시공단가 적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유독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방법을 고집하느냐"고 물었다.

경실련은 1993년 7월 김영삼(YS) 정부에서 확정한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제 도입) 로드맵을 다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업계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집값 폭등과 분양시장 과열로 초호황기를 누렸고 건설업계는 분양 가격 폭리와 건설비용 거품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1993년 7월 YS정부에서의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1단계: 개선방향 설정) 최종보고서'에 따른 로드맵(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도입)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연간공사 기성액이 250조원이 넘는 단일규모로 최대 산업부문으로 취업자 수가 2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서민일자리 산업이다. 

특히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정부라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다는 밑바닥 건설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체납 방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기적 민원 해결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 및 직접시공제 확대, 체납 방지 및 적정임금제 도입 등 국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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