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 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발의된 223건 조례안 가운데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그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90%에 이르는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도 없이 그냥 통과된 셈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 결과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가운데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같은 날 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강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데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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