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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고광민 의원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2~9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무선 90%, 유선 10%)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본 조사를 의뢰한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당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문제제기 및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직절하게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2022년 11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무려 3배 넘게 많았다.
앞서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 특성별 찬성 응답률을 보면 △'만 30~39세' 75.4% △'자영업' 76.1% 및 '가사'73.1% △가구소득 '500만~699만원' 77.5% 및 '300만~499만원' 72.4% △'평소 운전함' 71.7% 등이었다.
이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찬성 응답자들이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 '통행료가 부담돼서'(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보다 우세한 걸로 조사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냐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효과가 없다'가 52.8%로 절반을 넘엇다. '효과가 있다'는 의견은 37.5%였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과가 없다' 응답한 비율이 54.8%로 '과가 있다' 응답(7.5%)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작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될 예정이다. 추후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