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이 이번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로,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이번에는 이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시점은 2003년에는 2047년이었고,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당시 제시된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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