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전국 도시철도기관 당기 손순실 중 무임손실 5504억원… 약 41% 차지
1984년 도입 당시 전국 노인인구 5.9% 불과... 2025년 20.6%→2050년 40.1% 예상
김 회장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 희망... 지방 목소리 충분히 반영될 때 지방시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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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울산에서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광주시·대구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3509억원 중 무임 손실이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2600억원이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이른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