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 서울시의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한 입지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 지역의 인터넷 카페에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31일 정진술 서울시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주장과 달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 지역에 유출됐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 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 예정일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정 결과 사전 유출 가능성을 원천 부인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 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세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0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뤘다.

애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후보지가 확대됐다.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확산됐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애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됐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은 신규 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협의 없는 밀실 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 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에 이어 특정 지역 사전 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소속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 유착, 부당·표적 심의, 사전 기밀 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 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황윤서 기자 yunseo21c@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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