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놓고 정면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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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놓고 정면 격돌
  •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0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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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여 총공세..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
이재명 "국가의 자존심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식 손쉬운 '죽창가 정치' '국민 선동 정치'로 어떤 문제도 해결못해"
"민주당, 당내 위기를 반일몰이로 극복 생각 접고 개딸들에 포위된 당이나 수습하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7일  '경술국치' '친일매국 정권' '계묘늑약' 등 자극적이고 거친 낱말을 사용하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 해방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도 참석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7일 '경술국치' '친일매국 정권' '계묘늑약' 등 자극적이고 거친 낱말을 사용하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 해방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도 참석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에게 돈을 거둬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높고 여야가 7일 정면 격돌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 해방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틀째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져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정부의 배상안 즉각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해법은 "미래와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옹호마며 "민주당은 비상시국 운운하며 당내 위기를 반일몰이로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일랑 접고 개딸들에 포위당한 당이나 비상한 각오로 수습하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도 했다. 정부의 배상안을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기업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불의이고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맞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는 '경술국치' '친일매국 정권' 등 윤석열 정권을 향한 거친 규탄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완전한 굴종' '국민에 대한 모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정부 발표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이냐"며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역사는 윤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이래 버금가는 굴욕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 정권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상기시키며 "양금덕 할머니뿐 아니라 온 국민이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식 손쉬운 '죽창가 정치' '국민 선동 정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반일몰이 대신 개딸들에 포위된 당이나 수습하라고 받아쳤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식 손쉬운 '죽창가 정치' '국민 선동 정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반일몰이 대신 개딸들에 포위된 당이나 수습하라고 받아쳤다.
ⓒ 데일리중앙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배상안은) 미래와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옹호하며 민주당을 향해선 '반일몰이' '죽창가' 등으로 공세를 펼쳤다.

과거 일본의 잘못은 뭐라 해도 바뀌지 않을 사실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해법은 아쉬움도 남고 비판도 새겨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일본을 향해 사죄를 촉구하기는커녕 반일몰이에 혈안인 민주당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때다 싶어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달려들어 또다시 반일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비겁함이 맞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만을 생각한다면 친일로 비판받을 일에는 눈감고 반일을 노래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친일이니 매국이니 날아올 화살을 피하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를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시키는 일,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비상시국 운운하며 당내 위기를 반일몰이로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일랑 접고 개딸들에 포위당한 당이나 비상한 각오로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식 손쉬운 '죽창가 정치', '국민 선동 정치'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께서는 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지난 문재인 정권과 당시 집권여당 민주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해법 마련에는 손을 놓고 오히려 이를 반일 선동의 호재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일 선동에 군침을 흘리며 표만 계산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제2의 경술국치, 삼전도 굴욕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호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우리 정부는 피해자 설득과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행동 등 시민단체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 해방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도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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