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노동조합 보조금 5년간 229억원... 연평균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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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노동조합 보조금 5년간 229억원... 연평균 45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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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FY2017~2021년 중앙정부 '노동조합 보조금' 현황 분석
전체 노동조합 보조금 가운데 한국노총이 83%, 민주노총은 7.3% 차지
보조금 처리 회계 이미 'e나라도움' 등에서 공개, 부적절 처리 때 환수
민주노총·한국노총, 회계장부 표지만 제출... 공개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조합원 일정수준 넘으면 공개범위 넓히고 그 이하면 사적자치 강화해야"
FY2017~2021 중앙정부 예산과 노조 보조금 증감 추세(단위: 천원). (자료=e나라도움, 열린재정, 가공=나라살림연구소)copyright 데일리중앙
FY2017~2021 중앙정부 예산과 노조 보조금 증감 추세(단위: 천원). (자료=e나라도움, 열린재정, 가공=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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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노동조합이 수행한 중앙정부 보조금은 229억5000여 만원으로 연평균 45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 44억7800만원, 2018년 42억900만원, 2019년 51억6500만원, 2020년 44억8500만원, 2021년 46억1400만원이다. 

이 기간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노동조합의 상위노조를 분석해 보면 한국노총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7.3%, 전국노총 4.5% 순이었다. 5.1%는 비가맹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1 중앙정부 노동조합 보조금 현황 분석' 보고서(이상민 수석연구위원·송윤정 책임연구원 작성)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에 대해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노조를 '부패집단'에 빗대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 보존하는 회계 관련 서류를 점검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보조금 및 조합 회계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내에서 각종 회계자료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비치 서류의 표지와 내지 일부를 첨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소속 노동조합은 대부분 표지는 제출하면서도 민감한 조합 운영정보가 담겨 있는 내지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자료 내지 제출 요구에 대해 "현행 노조법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로 따를 이유가 없다"며 "자주성 침해 위협이 있는 노동부의 자료 제출 보완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5년간 각종 노동조합이 수행한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FY2017~2021)간 노동조합의 수행한 중앙정부 보조사업은 268개다. 고용노동부 263개, 교육부 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통일부 1개의 보조사업을 노동조합이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 2017~2021 중앙정부에서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229억51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5년간 노동조합에 지급된 보조금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했으나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액수를 합친 것이다. 1500억원 중 중앙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대략 230억원,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다.

(자료=e나라도움, 가공=나라살림연구소)copyright 데일리중앙
(자료=e나라도움, 가공=나라살림연구소)
ⓒ 데일리중앙

중앙정부 보조금 가운데 상위노조가 한국노총인 보조금이 190억원5700만원으로 노조 보조금 총액의 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16억8500만원(7.3%), 전국노총 10억2800만원원(4.5%) 순이었다.

노동조합이 수행한 사업의 보조금 성격은 정부가 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대신 수행하면서 받은 돈이 상당수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의 보조금 비중은 2017년(박근혜 정부) 74%에서 2021년(문재인 정부) 86%로 더 증가했다.

2017년, 2018년에는 민주노총이 수행한 보조금액보다 전국노총의 보조금액이 더 많았다. 2018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2%(97만명)를 차지하고 전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0.9%(2만명)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소외됐음을 엿볼 수 있다.

5년간 중앙정부에서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34개로 나타났다.

금액 상위 34개 사업 가운데 31개 사업의 보조사업자의 상위노조가 한국노총이며 3개의 보조사업자의 상위노조는 전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은 5년간 1억원 이상의 중앙정부 보조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

상위노조가 민주노총인 노동조합이 수행한 가장 큰 보조금 사업은 2019년 대구경북지역토목건축노동조합이 수행한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목수학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7922만원이다.

나라살림연구원소는 8일 발표한 브리핑(보고서)를 통해 노동조합 수행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나라살림연구원소는 8일 발표한 브리핑(보고서)를 통해 노동조합 수행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최근 5년간 제자리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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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보조금 처리 회계 △재무제표 △조합원 명단, 회의록 및 각종 증빙자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달리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보조금 처리 회계는 현재도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고 있으며 만약 부적절한 집행이 이뤄지면 환수처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둘째 재무제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개의 수준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외부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고 금액이 크면 공개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건 회계의 대원칙이다. 그에 따라 적절하게 사회적 합의(타협)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조합원 일정 수준 이상은 회계 공개를 강조하고 그 이하는 사적자치를 강화하자는 것.

셋째 조합원 명단, 회의록, 경영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는 해당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재무제표 범위를 벗어난 노동조합 내부 자료는 조합 외부에 공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원칙을 통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 회계 자료를 정부는 표지와 내지를 함께 제출하라 요구하고 있고 노조는 내지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과 사적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조 논리가 맞서고 있다는 것.

또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 보조금 1500억원 중 230억원만 분석한 데 대해 "중앙정부의 보조금 내역은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의 주체이나 지방정부의 보조금 내역은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관리 주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인 중앙정부 보조금부터 분석했다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정부 보조금 처리는 이미 잘 되고 있다"며 "만약 잘 처리 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공격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보조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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