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간사)·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의원 등 국회 과방위 민주당 상임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렇게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직접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국민참여 토론' 제안을 올린 것을 두고 공영방송 흔들기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통합징수' 방식에 대해 적절한지, 합리적 징수방식이 있는지를 국민께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상임위원들은 이에 대해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법원에서도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TV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목숨줄'을 (대통령실이) 쥐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vs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된 MBC 탄압 사례에서 보듯이 이 정부는 그동안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정권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MBC에 이어 이제는 KBS 차례인 듯하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수신료'를 공영방송 압박의 도구로 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끝으로 대통령실에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우리 옛말을 상기시키며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는 군부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지향'을 멈추고 쓴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실이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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