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의 양자간 FTA가 조속히 체결돼야만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월 23일, '최근 베트남의 시장진입장벽 현황과 대응전략'보고서에서 "최근 베트남의 무역장벽 현황과 비즈니스 환경을 전망하고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실적을 감안한 가중평균관세율은 9.7%로 71억불(2009년)에 달하는 對베트남 수출액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관세장벽이 우리 수출에 직, 간접적(수익 악화 및 가격경쟁력 약화)으로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연간 7억 불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차량류와 섬유류에서 관세장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에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관세장벽 유형은 1)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 2) 독점적 수입채널, 3) 기술장벽, 4) 수량제한, 5) 수입금지 등으로 파악됐다.
수출비중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로 분석됐고, <기술장벽>의 경우 가장 폭넓고 다양한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對베트남 수출기업과 베트남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상기 분석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한국제품의 베트남 시장진출시 주된 애로요인으로 <가격경쟁의 어려움>(31.9%)과 <복잡한 규제와 절차>(12.6%)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 베트남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